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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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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용구 1 김성진 1 심재돈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5163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5136
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
 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69673
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
 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6. 창원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50483
 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54374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기타사건 업무상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9495
  고용,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고용,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9. 창원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0723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1951
 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3322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88
 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단51322
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1428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7624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202, 2013. 7. 16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2년

17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22126
 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
  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33850
  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. 울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366
  보험료부과처분 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2760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15469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2054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2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단27707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937
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42383
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5. 창원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합615
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
   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처분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26. 인천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단1153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

27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26827
 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40528
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

2009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4657
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21000
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29134
 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
  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33. 서울행정법원 2009. 2. 3.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
  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누18153 판결
  [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8년

35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 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8530
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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